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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파산과 노인빈곤문제

아리아케어 2016-11-14 20:08:57 조회수 1,864

OECD가 지난해에 발표한 OECD 국가평균 노인빈곤율은 12.4%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노인 빈곤율 48.6%, 평균의 약 4배인 국가평균 1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2011년의 자료를 기준으로 수치화하였다고 하니, 현재는 50%를 돌파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빈곤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위소득의 절반이하 소득계층을 지칭하는 것인데, 통계청 따르면 2015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은 월 156만원, 2인가구의 경우는 월 266만원였습니다. 즉 우리나라 노인들의 절반이상이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는 월 133만원 이하, 혼자 사는 경우는 월 78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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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빈곤율 1위 '대한민국')

 

인빈곤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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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늙어서도 쉬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노인들)
 

보건사회연구원이 2014년도에 1만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노인가구의 연 총소득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근로소득(37.4%), 그 다음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각종 연금등 공적이전소득(22.6%), 그리고 기타 사업소득이나 개인재산 사적이전소득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대한민국 노인의 현주소는 생계를 위해서는 국가에 기대서는 안되며, 스스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문제는 노인일자리의 질인데,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인인구의 4.5%인 8만여명이 폐지 줍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의 10명중 8명의 월 소득은 30만원을 밑돌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대한민국 노인자살율 1위(10만명당 55.5명, 하루 약 10명 자살)이라는 심각한 현상으로까지 점화되고 있었습니다.

 

 

노인빈곤으로 이러지는 '노후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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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누구도 가난한 노후가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 했다.)

 

 

1. 준비되지 않은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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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사교육비로 인해 준비하지 못한 노후대책)


 

지금의 노인세대가 한장 경제 활동을 하던 1960~70년대의 경우 평균 수명이 60세를 넘지 않았습니다.

 

농업위주의 산업 구조속에서 정년퇴직이란 개념도 없었습니다. 현재 노인들은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몰랐고 고통스러운 노년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대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가 2016년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 결과를 보면, 직장인 34.6%가 아직도 노후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자녀 교육과 주택 문제라는 당장 눈앞에 닥친 지출에 급급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노후파산으로 이끄는 자영업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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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증가하는 자영업 비율)


은퇴 후 재취업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한 50대, 60대의 시니어들의 경우 퇴직금과 모아둔 자본으로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5가구 가운데 1가구가 자영업에 종사하며, 이 중 50~60대 자영업자가 전체 자영업자의 절반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자영업 포화와 과열경쟁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과열경쟁으로 자영업자들의 폐업율은 약 75%, 3년 안에 문을 닫는 자영업자는 4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의 폐업은 곧 노인빈곤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빈곤진입률을 보면 자영업자(9.1%)가 임금근로자(6.9%)보다 더 높았습니다.

3. 늙어서 아프다는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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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순환이랄까요? 젊어서 혹사당한 몸은 노년에 드러나게 되는 법입니다.

저학력자의 경우 '몸뚱아리가 밑천'인지라 고된육체노동으로 인하여, 고학력자의 경우 장기간 야근과 회식으로 인한 과음 및 수면부족으로 인해 늙어서는 병원신세를 지고있습니다.

무릅 관절, 팔목 관절은 아파서 늘 고생하며 치아는 젊어서부터 제대로 치료받은적이 없었던 지금의 노인들이었습니다.

위장병에 고혈압, 당뇨까지 웬만한 병은 다 앓고 있습니다. 암이나 심혈관 질병같이 큰 질병이 아니더라도 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소득 활동을 힘들게 하는 관절염, 백내장, 디스크, 뇌경색 등의 많은 질병들은 노후의 의료비부담이라는 조심스레 다가오는 악마입니다.

여기에 치매라도 걸리게 된다면 의료비는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의 의료비 지출은 월 평균 29만 7,368원으로 노인가구 소비지출 가운데 15.3%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질병으로 무너지는 비용은 노인의 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과연 이런 이들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가족관계를 유지하며 산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조금은 어두운 이야기였지만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의 문제가 되어버린 노후파산과 노인빈곤문제.... 시급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출처: 노후파산 시대, 헤럴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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