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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일본의 사례

아리아케어 2016-11-17 18:11:27 조회수 6,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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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경제나 사회 그리고 복지분야에 있어서 선진사례를 연구하기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비슷한 문화권과 생활방식으로 이루어진 사회구조, 특히 인구문제에 있어 '고령화사회'를 연구하기 좋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늙은 나라'였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늙은 국가지요. 2015년 기준으로 고령인구(65세 이상)가 전체 인구의 26.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늙어가는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995년에 고령인구는 14.5%에서 현재까지 약 10% 이상 증가했으나 총인구는 1.5% 감소했으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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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자리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일본의 '젊은인구')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고령사회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인식은 일본의 사례에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처럼 고령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젊은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때문에 1인당 노인부양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젊은인구의 경우 평생 후생연금에 부어봐야 총 납부금액인 약 5,300만엔 보다 절반이상 손해인 약 2,280만 엔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현재 일본경제가 성장하지 못해 기업들의 경우 안정적인 일자리와 충족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해 젊은 인구의 고통 체감은 더 크다고 합니다.

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젊은 인구의 가처분소득 부족으로 인한 소비위축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또다른 경제악화로 이어집니다.

현재 일본은 장기디플레이션 상태인 '읽어버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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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는 일본의 '독거노인층')

 

일본의 독거노인문제는 우리나라만큼 심각한데, 발표자료에 의하면, 독거 세대의 비율이 2010년 전국 평균 32.4%에서 2035년에는 37.2%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고령세대 비율이 2035년에 40.8%를 예상한다고 하는데, 두 가지 수치를 종합해보면 2035년에는 약 762만명이 혼자 사는 노인인구 수가 됩니다. 

일본방송의 한 보도에 따르면 이들 중 약 200만명이 고독사하거나, 굶어 죽을 가능성 있는 '하류계층 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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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전형적인 '노후파산' 패턴)
 

개호보험이나 노년일자리창출(정년연장 포함) 등의 다양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있지만, 일본에서 노인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사이 고령자 빈곤층이 약 200만명 이상 늘었으며, 이는 노인 인구의 1/4이 빈곤문제에 처했다고 합니다.

사실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 경제력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전편 포스팅('노후파산과 노인빈곤' 편)에서처럼 일본의 경우에도 '노후파산'이 노인빈곤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즉 부동산문제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과열되는 것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가계수입이 적어지는 것,

우리나라와 비슷한 이유 등으로 '노후파산'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야기는 비단 남의 나라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화속도는 일본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학, 의학기술의 진보로 수명은 늘어나지만, 경기 침체나 부동산문제 등이 장기화된다고 한다면 현재 있는 자금과 국가지원자금으로 산다는 것인데,

이는 그들의 삶의 질이 저하됨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위기로 이어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며 우리도 이제는 긴장해야 하지 않을까요? 


                                                                        출처: 노후파산 시대 장수의 공포가 온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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